영동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영동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영동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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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우)370-7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계산리 210-1) 영동군청 자치행정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영동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영동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

    개인정보 화 일 명	보 유 근 거	보 유 목 적	주 요 항 목	보유 기간
    민원행정	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민원접수 및 처리자료, 후견인 자료 등	영 구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영 구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등초본 자료	영 구
    지방세	지방세법	지방세 과세 및 수·체납 자료 열람 및 고지서 발부	지방세 과세자료 지방세 수·체납자료	10년
    복지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대상자의 통합보호 및 관리	복지대상자료 복지지원자료 의료급여관리자료	영 구
    지역산업 행정	직업안정법 답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사업체 인허가 관련사항을 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	에너지사업체자료 상공업체자료 담배소매인자료 방문판매신고인자료	준영구
    농촌행정	농지법	체계적인 농지원부 관리	농지원부자료 농업인경작현황 농지전용자료	영 구
    위생행정	식품위생법	위생업소 인허가 등 열람 및 사후관리	위생업소현황 행정처분현황	영 구
    환경행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인허가 업무처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과태료 등 관리	인허가 일반정보 환경개선부담금자료 정화조·수질·유독물 등 신고처리 자료 폐기물처리시설자료	영 구
    건축행정	건축법	주택소유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불법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택정책 및 건축질서 확립	건축·주택 인허가 자료 건축물 대장 및 위반 건축물 자료	영 구
    차량행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열람 이륜차의 등록 및 열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이륜차민원행정자료	영 구
    지적행정	지적법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자료 토지대장자료 소유권변동자료	영 구
    보건행정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적인 주민건강 서비스 제공	진료자료 예방접종자료	영 구

  • 영동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화일명

    개인정보 화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자료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유용한 정보전송 및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회원자료	서비스 기간

• 영동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영동군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동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화일명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영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 영동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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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동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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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영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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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2.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3. 3.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1. 1.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2. 2.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606-213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607-2131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 2881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영동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영동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kydjj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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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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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화일-재무과 (전화 043)740-3251, fax 043)74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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