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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꿈과희망이넘치는, 레인보우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

취업제한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재범방지 교육제도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재범방지 교육 실시(2003년~)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인지 행동적인 상담, 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 공개

신상 공개의 대상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 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 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 공개

신상 공개의 대상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 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 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까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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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전체

  • 접수중
    건강가정다문화교육
    유선예약
    특수목적한국어교육
    • 접수기간2020-04-22 09:00~2020-05-31 18:00
    • 교육기간2020-05-15~2020-11-30
    • 교육시간 ~
    • 교육장소여성회관 3층 4,5 강의실
  • 교육중
    여성회관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생활요리
    • 접수기간2020-02-05 00:00~2020-02-14 23:59
    • 교육기간2020-03-03~2020-06-29
    • 교육시간 13:30 ~ 16:30
    • 교육장소여성회관 지하요리실
  • 교육중
    여성회관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양식조리(자격증대비)
    • 접수기간2020-02-05 00:00~2020-02-14 23:59
    • 교육기간2020-03-02~2020-06-30
    • 교육시간 13:30 ~ 16:30
    • 교육장소영동군여성회관
  • 교육중
    여성회관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의상디자인(중급)
    • 접수기간2020-02-05 00:00~2020-02-14 23:59
    • 교육기간2020-03-05~2020-06-25
    • 교육시간 09:30 ~ 12:30
    • 교육장소여성회관 1층 홈패션실
  • 교육중
    평생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기타교실 - 중급
    • 접수기간2020-02-17 00:00~2020-02-20 23:59
    • 교육기간2020-03-02~2020-05-31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 교육중
    평생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기타교실 - 초급
    • 접수기간2020-02-17 00:00~2020-02-20 23:59
    • 교육기간2020-03-04~2020-05-31
    • 교육시간 18:30 ~ 20:00
    • 교육장소
  • 교육중
    평생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나도 사진작가! 사진교실
    • 접수기간2020-02-17 00:00~2020-02-20 23:59
    • 교육기간2020-03-04~2020-05-31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 교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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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공감 가족놀이보드게임
    • 접수기간2020-02-17 00:00~2020-02-20 23:59
    • 교육기간2020-03-02~2020-06-30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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