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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꿈과희망이넘치는, 레인보우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 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그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되었을 시 - 보험가입사에 통보하여 반드시 등록된 차량번호로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과정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차량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차량- 구분, 차종, 과태료산정기준(10일이내,10초과당1일기준, 한도),한도 도달일 정보 제공
구분 차종 과태료 산정기준 한도
도달일
10일이내 10초과당
1일기준
한도
대인1 이륜차 6,000 1,200 200,000
자가용 10,000 4,000 600,000
사업용 30,000 8,000 1,000,000 132일
대인2 사업용 30,000 8,000 1,000,000 132일
대물 이륜차 3,000 600 100,000
자가용 5,000 2,000 300,000
사업용 5,000 2,000 300,000 158일
합계 이륜차 9,000 1,800 300,000 172일
자가용 15,000 6,000 900,000 158일
사업용 65,000 18,000 2,300,000

운행의 금지 및 벌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2항)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
  •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비고 제공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이륜자동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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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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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한국어교육
    • 접수기간2020-04-22 09:00~2020-05-31 18:00
    • 교육기간2020-05-15~2020-11-30
    • 교육시간 ~
    • 교육장소여성회관 3층 4,5 강의실
  • 교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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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생활요리
    • 접수기간2020-02-05 00:00~2020-02-14 23:59
    • 교육기간2020-03-03~2020-06-29
    • 교육시간 13:30 ~ 16:30
    • 교육장소여성회관 지하요리실
  • 교육중
    여성회관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양식조리(자격증대비)
    • 접수기간2020-02-05 00:00~2020-02-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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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 13:30 ~ 16:30
    • 교육장소영동군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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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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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온라인예약방문 접수
    기타교실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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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간2020-03-04~2020-05-31
    • 교육시간 18:30 ~ 20:00
    •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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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2020-02-17 00:00~2020-02-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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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 1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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